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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의 병원을 돌며 위염 등을 앓는 것처럼 행세하는 수법으로 82차례에 걸쳐 수면 위내시경 등의 시술을 요구,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시술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해 총 64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복적인 청구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프로포폴 등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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