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력제도 `대수술`..발-송전 독점체제 깬다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전력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전력 회사가 독점해온 발전과 송전·배전 부문을 떼어내고 전력 선물거래 시장을 만들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전력 거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력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전력 회사의 발전 사업과 송배전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대기업 전력회사가 발전과 송전 및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전력회사의 전력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31일 열리는 전력시스템 개혁전문위원회에서 송배전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전력에 새로운 발전사의 전력을 도입할 수 있는 `전력 자유화` 등의 방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 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오는 2014년 이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력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사고파는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전력 거래량은 전체의 0.6%에 그치는데 거래량을 확대해 언제든지 전력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요금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전력거래소에 대한 기존 전력 회사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전력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일본 전력거래소는 전력회사로부터 독립돼 있으나 전력 회사 출자 비율이 80~90%에 달하고 임원도 전력회사 출신이 많다. 경제산업성은 출자금을 전력회사에 반환하고, 임원도 교체하라고 거래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