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TK 살리기 2차 추경해야…최소 10조 이상”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은 “유럽,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번지고 있어 지금으로선 언제쯤 진정될지 알 수 없다”며 “2차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1964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최소 10조원 이상 추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백(56)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곧바로 2차 추경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은 11조7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안 규모를 유지한 채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원을 늘리는 수준에서 추경안을 합의했다.

박 회장은 “전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상황이고 실물·금융시장으로 위기가 번지고 있다”며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면 1차 추경 규모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2배 이상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차 추경을 합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 규모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추경은 코로나19로 제일 피해를 입은 곳에 지원돼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TK), 업종별로는 자영업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며 “2차 추경 타이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지원이 빨리 돼야 그나마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 도산하기 시작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며 “찔끔 지원에 그치면 금융 불안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도 낮은 이자율로 과감한 규모로 가야 한다. 추경·금리·금융대책을 대규모로 쏟아내야 코로나19 충격에서 빨리 털고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회장은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손을 내저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51조원 규모)을 제안해 논쟁을 야기했다. 이에 박 회장은 “영세 자영업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소득에 큰 문제가 없다”며 “그런 사람들에게도 돈을 뿌리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28조4000억원, 메르스 때인 2015년에 11조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3~2019년은 국회 통과 기준, 2020년은 기획재정부 편성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