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급물살…한은, 제동거는 이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중한 접근을 연일 강조하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한국은행)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2021년 공직을 떠난 후 2022년부터 최근까지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다. 김 실장은 리서치 대표 시절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보다 정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이끌었던 민병덕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보고 탈중앙화 생태계를 강조하는 반면, 한은은 ‘사실상의 화폐’로 간주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단계부터 관리·감독 등의 과정에서 통화정책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여당은 물론 금융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은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불편해 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에 있는데 중앙은행이 왜 나서냐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관련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 관계자는 “인가권을 한은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논의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다른 가상자산과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금융 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신흥·개도국(EMDEs)에서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교환이 활성화될 경우 자본규제 우회 가능성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은 측은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한은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과 같은 형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