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건증 발급 비용 무료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1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16번째 순서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의 `기관별 절차 통일 및 발급비용 무료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르면 요식업, 집단급식 제조 등 식품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정기적으로 보건소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 수수료는 검사 항목에 따라 보건소는 3000원, 일반 병원은 평균 3만원 정도다.

일반 국민들은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지만, 발급 시간이 의료기관보다 긴 편이다. 긴급한 경우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정부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선별 진료소를 확대 운영 중인 상황에서 보건소가 PCR검사 외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요할 때 `울며 겨자먹기`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곤 했다.

윤 후보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고 비용도 전액 무료화한다. 식품 등 서비스업 종사를 위한 필수 서류이면서도 절차와 비용이 천차만별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심쿵 공약으로 식품과 미용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필수 서류 구비에 따른 부담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