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올린 '해수부 부산 이전론'에 갑론을박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설’을 띄우자 세종 관가는 물론, 부산과 인천 등 지역도 술렁이고 있다. 다만 이전이 가능할지 여부와 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 실효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에 해상법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해수부는 유달리 부침을 겪어 온 부처다.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합쳐 1996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해수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면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해수부를 폐지하고, 해수부의 어업·수산업 관련 기능을 떼어내 농식품부에 붙여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었으며 해양 관련 기능은 국토부에 붙여 ‘국토해양부’를 출범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는 해수부를 원래의 형태로 부활시키고,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는 부산과 더불어 인천, 여수, 마산, 군산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 거점 곳곳에 지방해양수산청을 두고 있다. 또 현재 부산에는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산하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에 중앙 부처인 해수부까지 이전해 각 기관들과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것이 이재명표 이전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있는 각 부처의 상황을 고려하면, 해수부만 들어 부산으로 옮기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부처 곳곳에서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온 것도 이제 10여년인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이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지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산의 경우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다른 기관들이 함께 내려올 것을 원했으며, 인천 등에서는 이미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축된 해운 물류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승준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1일 “해수부와 함께 해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소와 관련 기관들이 같이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산 이전이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정책의 지역 균형성을 현저히 악화시킬 것”이라며 “해수부까지 부산으로 간다면 인천과 군산, 여수, 광양 등 다른 지역의 항만, 해양산업이 소외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무리한 해수부 이전이 오히려 중앙 부처로서의 정책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윤학배 전 차관은 “한곳에 모여 있는 각 부처들과 함께할 때 나오는 정책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부산 등 특정 지역의 발전 역량을 위해서라면 지방청의 권한과 직급을 높이거나, 필요한 의제에 대해 지원하는 등 지역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