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세수 45조 더 걷어야…2차 추경에 조정 검토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까지 2년째 ‘세수펑크’로 나라 살림이 빠듯해진 가운데,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세입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올해 5월 실적치를 집계하며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의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 5000억원)보다 약 45조 9000억원 많다.

앞서 발표된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 2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편성하겠다고 밝힌 2차 추경 예산안에는 ‘세입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과 비교해 경기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모는 약 8조 3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참여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10조원 안팎의 세입 경정을 제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때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이 아니라 세입 경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세입을 좌우할 법인세와 소득세가 관건이다. 법인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4월까지 3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원 더 걷혔지만, 진도율은 40.6%에 그쳤다. 올해는 오는 8월 중간예납 외에는 주요 수입 이벤트가 없다. 소득세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최근 ‘서학개미’ 증가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수입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입 경정이 단기적 조치라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 함으로써 부족한 나라 재정을 확충하는 식이다.

재정 효율화를 위해 올해 78조원 규모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전면 재점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16조 9000억원(65건) 규모의 조세 지출이 최우선 손질 대상이다. 이 가운데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이 15조 1000억원(61건)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