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검토…2027년 약 98조원 목표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5년 후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엔(약 421조∼441조원) 규모로 증액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도 방위비는 6조∼7조엔(59조∼68조원) 정도로 하고, 이후에도 1년에 1조엔 정도 증액을 계속한다. 이에 따라 5년 후인 2027년도에는 10조엔(약 98조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

일본의 2022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5조3687억엔(약 53조원)이다. 2027년도 방위비가 10조엔이 넘으면 5년 새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일본 정부는 5년간 방위비 견적이나 주요 장비의 정비 수량을 나타내는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개정할 때 위 금액을 명기하는 것을 검토한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하는 목표로 내걸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비는 GDP 대비 1% 정도다. 방위비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 GDP 대비 약 2%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려면 증세나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상보안청 예산이나 군인들에게 지불하는 연금 등도 방위비로 계상함으로써 ‘방위비 증액’에 힘을 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방법은 국민 부담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자민당 내에서는 ‘방위성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여당 내에서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