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지방위기 해법 찾아라…美 3대 싱크탱크 한자리에[ESF20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회로 바꿔 낼 길을 찾기 위해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왼쪽부터)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 그레고리 액스 어반 인스티튜트 부소장,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사진=PERI)

국내 종합 미디어 이데일리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내달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저출생 시대의 인구 정책과 지역 정책’을 주제로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3대 싱크탱크로 통하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어반 인스티튜트 (Urban Institute), MDRC가 참석한다. 로버트 푸엔테 브루킹스 메트로 부소장은 ‘지역별 인구대책과 재정전망’, 그레고리 액스 부소장을 비롯한 어반 인스티튜트 참석자들은 ‘지역별 인구대책 차별화’, 제임스 리치오 MDRC 수석 연구원과 신시아 밀러 선임 연구원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민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들은 ‘증거 기반’ 인구·지역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거 기반이란 정책 도입 전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뒤 도입하고 실행 후에도 근거에 따라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실행 효율도 높이려는 접근 방식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혜택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시험(RCT)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안종범 PERI 원장은 “미국은 2018년 증거기반 정책결정법을 만들어 모든 정부 기관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와 연구 방법론을 구비하고 거기에 따라 정책을 평가·연구하고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실험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부족하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결정에 대해서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자리해 국내 상황에 대한 대담과 토론을 진행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현재 지방이 겪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금의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를 단기적 처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 등 저출생 극복 전주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함께 살고 싶은 전북, 함께 일하고 머물고 싶은 전북’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 2022년 설립한 PERI는 조세·금융부동산·복지노동·지속가능 등 4개 정책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전직 장차관, 연구원장, 학회장 등 정부와 학계의 최고 경력과 전문성을 지닌 50여 명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