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논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주식·부동산·실물자산까지 포괄하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 종로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웹3.0과 토큰이코노미는 모든 유무형 자산의 토큰화를 뜻한다”며 “17세기 말 동인도회사가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것 이상의 격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이 튤립처럼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전통자산과의 합종연횡과 디지털자산의 확대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과 학사석사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LL.M.) △법무법인 아람 △Richards Butler, London and Hong Kong office △법무법인 세화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 (사진=최훈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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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변호사 일을 시작한 2007년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IT 관련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맡아왔다. 태평양의 블록체인·암호자산 팀을 이끌며 가상자산공개(ICO), 토큰증권발행(STO), 탈중앙화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자율조직(DAO) 프로젝트 관련 국내외 컨설팅을 해왔다. 2024년에는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BEM)을 받았다.
이처럼 IT 컨설팅에 잔뼈가 굵은 박 변호사는 “앞으로는 삼성전자 주식까지도 토큰화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미래 키워드로 제시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STO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내 토큰증권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STO 시장이 공식 출범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증권사·거래소·핀테크 기업들이 STO 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미술품 등의 조각투자를 넘어 대규모 토큰화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 부동산, 선박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화(RWA)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변호사는 “토큰화를 하게 되면 24시간 거래가 열리고 유동성이 좋아지며 신뢰 받는 정산도 가능해진다”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 자산 보관 및 거래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이같은 토큰화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튤립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며 “갈수록 전통자산과의 합종연횡과 디지털자산의 확대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코인 리스크’에 대해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자동차를 없애지 않는다”며 “이처럼 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 서비스를 키워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도표.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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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불발됐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관련해 박 변호사는 “미국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미국안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며 “우리 정부 스스로 우리나라만의 포괄적이고 국가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시장을 생각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