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삼권 장악 견제위한 ‘국민 지지’ 절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해 자칫 삼권분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지가 절실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이번 대선은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냐를 넘어 입법부(국회)에 이어 행정부(정부)까지 장악하려는 민주당으로부터 견제력을 갖고 ‘삼권분립’을 지켜내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국민의힘) 때문에 열린 조기 대선이지 않느냐”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통합과 치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당의 입과 귀 역할을 수행하는 원내대변인 직을 맡아 국민의힘의 입장을 외부에 알려왔다. 이러한 그도 ‘비상계엄은 위법하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당내 기류 속에 사과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자인했다. 그는 “탄핵에서 대통령 파면까지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서 사과 메시지가 묻혔다”며 “대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김문수 후보께서 개인 자격이 아니라 당의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에서 반성과 사과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탄핵정국에서 극우화, 강경보수화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탄핵 찬반 형국이 만들어낸 극우 프레임’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 잘못된 것인데 그걸 수습하고 처리하는 우리의 대응이 차분하지 못했고, 이에 놀란 시민들이 거리에 뛰어나와 탄핵 찬반으로 양분화됐다”며 “물론 정국 관리에 실패해 국론 분열을 초래한 정치권에 책임이 있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분들을 모두 파시스트(전체주의적 정치이념을 신봉하는 사람), 극우파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하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경험한 게 있다 보니 탄핵을 단순한 파면 절차가 아니라 ‘적폐 청산’, ‘멸문지화(滅門之禍 ·가문이 없어지는 재앙)’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국민의힘)가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과 상황을 잘 정리하고 전했어야 했는데 이를 잘 하지 못해 극우 프레임에 씌운 것 같아 책임을 통감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제2의 비상계엄 사태와 국론분열 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가 만날 소송하고 싸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싸움의 정치를 버리고 진로와 해법의 정치로 가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단계로 ‘개헌’을 꼽았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를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삼권분립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라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만 선출,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 뽑는 것을 말한다. 이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정당 간의 의석수가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지 않게 한다”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도 4년 중임을 하면서 중간에 정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를 끼워 견제와 균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법부의 정파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을 하자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 여기에 지금 대법원장도 탄핵한다고 할 만큼 사법부 흔들기까지 나설 수 있어 그야말로 ‘일당독재’가 우려된다”며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삼권분립도 깨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힘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 특위)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대선 이후 연금개혁의 빠른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노동 소득만으로는 소득 양극화를 완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본 소득이 국민들에게 가야 양극화가 순화될 것”이라며 “자본 소득이 국민에게 갈 수 있도록 한 현대적인 방식이 연금이고, 양극화 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에 18년 만에 합의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연금개혁안을 놓고 기금의 고갈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국회는 후속조치로 특위를 구성해 연금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을 논의 중에 있다.

박 의원은 “미래 세대의 연금 불만을 줄이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 개혁할 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연금 개혁’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다층 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연금 수령 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70살까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