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으론 5000피 갈 수 없다[데스크칼럼]

[이데일리 이승현 증권시장부장]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주식시장을 살려 국민들이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가 내놓은 해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환수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두 번째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최근 자본시장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 후보의 5000피 공약이 화두에 오른다. 필자가 만난 인사들은 대체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잘 파악해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법 개정 등 주주 이익 보호 방안에 대해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정도 정책을 잘 시행하면 4000피 정도는 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도 있다. 이 후보가 제시한 방안이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다. 당근책이 함께 제시돼야 4000피를 넘어 5000피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고질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높은 상속세율 인하다. 현행은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일 경우 가산세율 20%가 붙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야말로 징벌적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승계 시기만 되면 상속세를 낮추기 위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일이 반복된다.

또 배당금 분리 과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들이 배당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다. 이를 분리 과세해 15.4%로 세율을 낮춰야 기업들이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이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 따라 15.4~27.5%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제 행위자인 기업들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을 줘야 한다. 이 후보가 내놓은 규제책과 함께 시장에서 원하는 당근책이 제시돼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 후보는 그 누구보다 실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5000피 시대를 열기 위해 이 후보의 실용성이 빛을 발하길 기대해 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