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62억원씩 재정 낭비…종이 건강보험증 사라질 듯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한 해 62억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어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달 들어 ‘건강보험증 유지 여부 및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은 사실상 병·의원 현장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라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덕분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증 없이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의원이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고 대부분 병·의원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특히 건강보험증은 종이 재질로 소지가 불편하고 한 해 6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돼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건강보험증 2171만장을 발급하며 용지비용 7억원, 우편비용 55억원이 들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또는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될 때마다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하며 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6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무 발급이었던 건강보험증을 신청 발급으로 바꾼 바 있다. 이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전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현재 4면으로 돼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의 면을 2개로 줄여 비용을 절약할 계획이다.

한편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신분증명서가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노인들 역시 건강보험증 사용이 익숙해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의견수렴과 함께 건강보험증 발급 추이를 살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국민 의견이 건강보험증을 모바일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다”며 “신분증으로만 건강보험 가입을 증명하거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