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 근접..불의의 피해 유의해야"(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버블(거품)의 저변에 와 있다"며 "주택수요자나 금융기관 등이 시장동향을 잘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나 담보가격 하락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동향을 잘 보지 않고 들어오면 불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관련 조치들이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왔다"며 "어느정도 버블이 붕괴돼도 금융기관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부동산시장의 제일 큰 문제인 재건축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수그러들었다"며 "전체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가 되면 종부세나 실거래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를 가볍게 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나 경제 기초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거나 일시적 수급 불안정으로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면 정부가 안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가 시장 불안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환율은 지나치게 불안하다가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안정조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영향이 걱정"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원화 절상이나 고유가가 시차를 두고 수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수출 채산성도 나빠질 수 있다"며 "환율이 추가로 악화되면 우리 수출은 올해 3200억달러, 11.8% 증가율 등 당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보는 금리 인상에 대해 "지난 번 동결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향후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