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외환위기 비할바 아냐...추경 35조원으론 부족"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하려면 10년도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흡수하려면 1년치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제51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코로나19의 충격을 흡수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1차에11조 7000억원, 2차에 12조 2000억원, 3차에 35조 10000억원 편성했다. 총 5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번 경제위기가 1990년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위기때는 한국 경제를 제외하고 세계 경제는 양호했던 덕에 총수요를 제외한 총공급과 순수출에는 타격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유례없는 글로벌 전염병으로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 경제적 피해가 더 크고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전방위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보수적으로 코로나19의 연내 종식을 전제로 해도 경제의 정상화에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기금이 1년 예산에 맞먹었다”며 “정부가 다소 안일하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F외환위기 당시 적게는 65조원, 많게는 10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때 1년치 예산 70조원 규모와 맞먹거나 그 이상이다.

정 교수는 “무상분배와 공공근로 같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돈을 그저 나눠주기만 하지말고, 뭉칫돈이 나온 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돈을 쏟아 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