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논란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과 다른 점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규모와 내용을 두고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밀어붙이는 반면, 여당에선 이를 “세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얼핏 비슷해 보이는 지역화폐는 뭐가 다른지 관심이 주목된다.

설 연휴 맞아 북적이는 전통시장(사진=연합뉴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모두 모바일과 종이 형태로 돼 있고, 5~10%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는 사용 가능한 지역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주체가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1996년 강원도의 ‘내고장 상품권’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면서 발행히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21년 당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1조 2522억원에 달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7000억원, 2023년 3522억원 등 점차 쪼그라 들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의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통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발행량을 크게 늘려왔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편성됐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발행을 해야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올해 예산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지역화폐, 매출액 제한VS온누리, 전통시장 등 가맹 제한

사용처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사용처의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 매장을 제한한다. 예컨데, 경기역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이하의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지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매출액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입시·교습, 외국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나치게 넓다보니 소비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취지는 지역화폐로 억눌린 소비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매달 정기적인 지출에 사용을 해 새로운 소비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자체와 정부가 예산을 통해 10% 할인만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매출액 제한 외에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 있는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맹 제한 업종도 28종으로 지역화폐보다 더 엄격하다.

전통시장, 골목 식당 등 전국의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맹 매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래방 △인쇄소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은 물론 △태권도·요가·필라테스 △피아노 등 학원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용했다.

경쟁 가중에 차별점 줄어…소비자 혼란만 가중 지적도

두 화폐간 경쟁이 가중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는 등 지역화폐와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영세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