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학자의 경고…“해상풍력 속도전 아닌 속도조절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금 새정부가 해상풍력 인허가 등 보급 가속화에 나섰는데, 지금은 해상풍력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은 지난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인 해상풍력·조력·조류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방향성은 맞지만 방식·속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조 학회장은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 등을 역임한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미국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석사 △미국 Texas A&M University 해양공학 박사 △전 Intec Engineering Inc. USA P.E. △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본부 부서장 △전 한국해양공학회 회장 △전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전 국제 전기·전자 기술 전문가 협회(IEEE) TC114 위원 △현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앞서 새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당초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최하 15년”이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허가 가속화 등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관련해 조철희 학회장은 “지금 정부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속도를 내겠다’, ‘목표를 제시할 테니 따라오라’는 입장”이라며 “청정에너지인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가 계획대로 대폭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산업계 현실을 보면 정부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치를 무리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학회장은 “정부가 해상풍력 인허가를 해주더라도 계통(전력망) 포화로 전기를 수송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정부의 보급 목표치는 해상풍력 발전기, 기어박스, 블레이드 등을 제작하는 국내 업체가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 물량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수요 예측 및 보급 목표치와 실제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 능력 간에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학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문재인정부 당시 ‘태양광 속도전’ 부작용이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전반적인 시스템·제도 정비가 미흡했는데 태양광 보급 속도전에 나서다 보니 사회적 논란이 거셌다. 불법·탈법지원에 보조금 비리까지 불거졌다. 조 학회장은 “당시에 중국산 태양광이 밀려 들어와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정책도 보급 목표치에 얽매일 게 아니라 국내 기업 상황부터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영호남 전력망을 잇고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또한 조 학회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부문이 나눠지고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해상풍력 정책을 맡는 컨트롤타워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에너지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가지만 산업 부문은 산업통상부가 맡게 된다.

해상풍력은 재생에너지 육성 측면도 있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도 있어 두 부처 간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발전 시설의 입지 및 경관 문제, 어업권과의 조율 문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도 어느 부처가 책임지고 할지 결정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와의 관련 업무 ‘교통정리’도 필요하다.

조 학회장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 중장기 보급 계획, 연도별 실행 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치밀하게 종합적으로 세웠으면 한다”며 “‘목표치를 제시할 테니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장과 함께 긴밀하게 소통해 현실적인 목표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이름에 걸맞게 총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큰 그림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어 조 학회장은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조 학회장은 “이상적으론 재생에너지 전면 전환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있다”며 “원전을 없애는 탈원전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원전을 ‘기저발전’(基底發電·Baseload Power·일정 수준 이상으로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발전)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미래=에너지 이슈 이면을 분석하고 국민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