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뽑은 올해 세계경제 이슈 톱5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더 이상 국내 요인만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다" 한국은행의 고백이다. 지난해 말 박승총재가 한 세미나에서 비슷한 발언을 하더니, 이번엔 아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란 책자에 활자로 못을 박았다.

한은의 이같은 고백은 국외의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 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환율과 금리, 주가 등을 타고 국내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나라밖 움직임을 콜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은이 올해 세계경제의 중요 이슈로 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한은 조사국 해외조사실에서 추리고 추린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올해도 고유가..최악의 시나리오면 70달러대

한은이 첫손가락에 꼽은 올해 최대 세계경제의 현안은 `고유가 불안 지속`이다. 참고로 작년 두바이 유가 평균치는 배럴당 49.37달러. 전년대비 47% 올랐다. 올해는 9일까지 배럴당 평균 56.62달러를 기록중이다.

한은은 올해의 원유수급 사정이 작년보다 나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여력은 낮은데다 이라크 같은 일부 산유국은 지정학적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원유수요는 1.5% 내외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2%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여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카트리나 쇼크에 휩싸였던 미국 멕시코만 피해가 복구되고 아프리카나 구소련 등 다른 비OPEC 산유국의 생산이 늘릴 전망인데다 OPEC의 여유생산능력도 나아지기 때문.

그러나 OPEC는 유가가 배럴당 40~45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 감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라크나 베네수엘라는 언제 지정학적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주요 예측기관들은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53~60달러를 전망하고 있다"며 "원유수요 확대, 산유국의 공급불안 등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의 경우 올해 평균 유가가 74.3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주택가격 거품 붕괴되나

사상 최고 수준인 미국의 집값이 관심대상에서 빠질 리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으로 꼽는 것이 미국 집값의 폭락이다.

다행히(?) 아직은 연착륙을 낙관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올해 모기지 금리가 비교적 낮은 6%대(90년이후 평균은 7.5%)로 예상되는데다, 소득이 늘고 인구도 늘어서 수요는 여전한 반면 대도시 지역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다.

주택가격/임대료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집값 거품은 약 20% 정도. 그러나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호주는 집값의 거의 절반이 거품이고 영국도 35% 가량에 달한다.

집값 거품이 붕괴돼 경제가 망가질 걱정을 덜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연착륙 정도로도 미국의 성장세가 적지 않게 훼손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먹고산 경제라 더욱 그렇다. 메릴린치의 경우 작년 상반기 미국 명목성장률의 절반을 집값 상승 덕으로 돌리고 있다. 소비지출 기여도가 2.2%포인트, 건설투자 기여도가 1.0%포인트씩이란다.

그러자 골드만삭스는 집값이 연착륙을 해도 개인소비지출이 매년 1%포인트, 실질 성장률이 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고로 작년 미국 실질 성장률은 3.5~3.7% 정도로 추정된다.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 경제가 얻는 것도 있다. 바로 지난 수년간 세계를 달러약세의 고통으로 밀어 넣었던 경상적자의 감소다. 소비가 줄면 저축이 늘고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

미국 가계의 과소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처분소득중 가계저축이 작년 3분기에 놀랍게도 마이너스(-) 1.5%다. 가처분 소득을 몽땅 소비하고, 오른 집값의 일부를 당겨 소비한 셈이다. 집값만 떨어져도 경상수지 적자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모건스탠리가 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입장에선 달러약세가 나을까. 아니면 미국 집값이 하락하는 게 나을까.

◇  과소비의 저주..미국 경상수지 불균형의 조정

소위 `글로벌 불균형`이라 지칭되며 글로벌 달러약세의 최대 명분인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묘하게도 달러약세가 본격 시작된 2002년부터 시작해 매년 사상 최대기록을 큰 폭으로 경신하고 있다.

2002년 4752억달러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더니, 2003년 5197억달러, 2004년 6681억달러, 지난해 7590억달러로 거칠 것이 없다. 글로벌 불균형은 악화 일로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 얘기만 나오면 그 상대방인 흑자국으로 아시아가 주로 거론된다. 중국은 미국 상품수지 적자의 26%를 중국이, 16%를 유럽연합(EU)이, OPEC와 일본이 각각 12%와 11%를 차지한다.

미국 경상적자의 이유? 앞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과소비와 다른 나라의 내수부진에 따른 과잉저축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투자가 GDP의 46%에 달하지만 저축률은 그보다도 더 높은 50% 수준이다. 한은 해외조사실은 "종전에는 기업투자가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소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경상수지 불균형이 단기간내에 조정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불균형 조정이 `시기와 형태의 문제일 뿐`이란 견해도 갖고 있다. 언젠가는 터진다는 것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도 크다는 분석이다.

해결책? 물론 미국은 소비(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흑자국(대표적으로 중국)은 수출을 억제하고 내수를 부양(수입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과 금리인상,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그 수단인 셈.

◇  선진국 정부는 모두 빚더미

미국을 포함해 웬만한 선진국은 모두 정부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있다. 매년 재정적자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렇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예외가 거의 없다.

작년의 경우 재적적자 규모는 일본이 GDP의 6.7%, 이탈리아가 4.3%, 독일이 3.9%, 미국이 3.7%, 프랑스가 3.2%나 된다. 유로전체는 2.9%의 적자신세다. 매년 큰 폭 늘고 있다.

당연히 정부부채도 계속 늘어난다. 특히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5년 92.3%에서 작년엔 174.4%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나 그리스도 GDP의 100%가 넘는다.

선진국 정부의 재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경기부진과 인구고령화, 국방비부담 등 때문이다. 경기가 부진하니 세금은 덜 걷히는데다 깎아줘야 하고, 실업자가 늘다보니 실업 수당은 더 많이 나간다.

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울 방법은 없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뿐이다. 당연히 정부 부채도 단기 감축이 힘들어진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당분간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OECD 최악의 재정상태를 지속할 전망이고 유로지역도 안정성장협약의 상한선(재정적자 3%,정부부채 60%)이 공염불이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너무 많으면 경기침체시에 경기안정책을 쓸 수 없는 등 재정정책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것. 인구고령화로 미래에도 재정수요가 줄 것을 생각하면 정부파산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한은 해조실은 "특히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 지속이 경상수지 적저를 확대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려 급격한 금리상승과 달러약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안화 절상 가능성...원화는 어디로?

지난해 12월 미국 연준(FRB)이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기 전까지 달러가치는 유로와 엔에 대해 11~12% 높아졌다. 원화가 워낙 강해 우리나라는 달러강세를 향유하지도 못했지만, 세계 26개국 통화에 대해 1~11월중 달러의 실질실효환율은 5.9% 절상됐다.  

연초부터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지만, 올해는 달러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의 전망이다. 지난해 달러강세 요인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속도와 정도 문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 경제의 둔화와 그로 인한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반면 유로나 일본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과 다른 선진국의 금리차가 줄면서 자금의 탈미국현상이 발생하면 달러가치는 떨어진다.

`맨날 그소리냐`고 할 수 있지만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달러약세를 세계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유로와 일본의 경기회복이 늦을수록 달러가치 하락폭은 커야 한다.

대다수 투자은행들은 늦어도 2분기 이후 달러약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하게는 씨티그룹이 연말 100엔, 골드만삭스는 95엔을 보고 있다. 엔/엔 환율을 900원으로 잡고, 골드만삭스 전망이 맞게 되면 달러/원 환율은 850원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는 올해 추가 절상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회와 기업의 절상요구가 커지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국도 환율유연성 확대를 위한 조치와 위안화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외화예금 금리 인상 등)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당장 내달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위안화 절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고, 3월에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환율하락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반대론자들이 많지만 지난해 7월 2% 절상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큰 영향이 없자 중국내에서도 반대파들의 힘이 약해졌다.

중국은 1월 1일 개시된 위안화 시장조성자 제도와 1분기중 도입될 전망인 외환파생금융 신상품에 대한 시장 반응을 보며, 환율 변동폭을 현재 0.3%인 변동폭을 0.5%→1.0%→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중에는 1%까지만 확대할 것이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

절상폭은 연 3~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와 거래비용 등을 감안해 투기세력이 이익을 얻기 힘든 수준이 그정도란다. 또 중국도 수출주도형 경제이고 수출기업들의 이윤율이 4% 수준이라 대폭 절상은 곤란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절상폭이 0.4%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2~3배 빨라지는 것이다.

한은은 이밖의 현안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우려, ▲원자재가격 하락, ▲세계 IT경기의 완만한 회복세를 꼽았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은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이지만 사람간 전염이 될 경우 세계, 특히 아시아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원자재가격은 2004년 18.5%, 지난해엔 10% 가량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해는 하락반전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급등한 금속광물의 경우 하락세로 반전된다면 수년간의 약세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도체는 중기 순환주기상 확장국면 진입이 기대되나 새로운 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PC나 휴대폰 매출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CD 매출액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