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사청문회 주간 , 국민 눈높이ㆍ상식 존중 시간 되길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매일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대선 직후에 곧바로 집권한 만큼 조속하고도 원만한 내각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내각이 가동돼야 국정과제 수립과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여러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후보자들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이 후보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 학술지 중복 게재, 제자 논문 가로채기·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수없이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인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나섰지만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딸을 불법으로 홀로 조기유학 가게 한 일과 2022년 충남대 총장 재직 중 교내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일로도 질타를 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중 보좌 직원에게 자기 집의 변기 수리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으며 보좌 직원을 5년간 46명이나 교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를 부인했다가 관련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한 일로 이해충돌 지적도 받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와 수입차 편법 증여,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사업장에 걸친 겹치기 허위근무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소명해야 할 것이다. 법률상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 행사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내용이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대 ‘버티고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흠결이 국민의 상식적 용인 한도를 넘는 후보자는 자진 사퇴나 임명권자의 지명 철회 결단으로 내각 구성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