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 날벼락 이대로 맞을 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4일(현지시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7년 트럼프 1기 시절의 감세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칭 감세법으로 부른다. 감세 규모는 4조 5000억달러(약 6143조원)로 추산된다. 의회는 감세에 따른 재정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등 복지예산을 푹 줄였다. 또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에도 칼을 댔다. 불똥이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업체로 튈 판이다.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감세법은 자동차와 태양광 산업에 악재다. 당장 전기차 신차 구매시 지급하던 보조금 9000달러는 9월에 폐지된다. 종료 예정일을 7년 이상 앞당겼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악재의 연속이다. 캐즘(수요 정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 25%를 얻어맞았다. 여기에 보조금 폐지까지 가세할 판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는 폐지 시점이 2032년에서 2027년으로 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로 좁혀졌다.

그나마 배터리 기업에 주는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혜택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배터리 업황은 고객사의 수요에 달렸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미국에 투자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25%에서 35%로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보조금 대신 관세 카드를 활용하려 한다. 자칫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에 근거한 인센티브를 토대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인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등은 약속을 믿고 대형투자를 단행했다. 잦은 번복으로 대미 투자 신뢰에 금이 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다.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