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LH 개혁 시동, 땅장사 오명 벗을 계기 삼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H 개혁위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관 합동 체제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LH 개혁위의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른 시일 안에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LH 개혁위는 종합적인 개혁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H 개혁위는 ‘LH의 기능과 역할’, ‘부문별 사업 방식’, ‘재무와 경영 개선’의 세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LH의 전면 재편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과 맞먹거나 그 이상 수준의 개혁안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토공과 주공의 합병이 LH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킨 것이 잊을 만하면 터진 전관예우와 담합 등 LH 임직원 비리 사건의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합병의 부작용을 교정하는 것도 주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논의가 가장 치열할 대목은 LH의 기능과 역할이다. LH는 그동안 민간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 사업 부문의 적자를 메워 왔다. 이런 땅장사식 운영 구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업체들에 몰아주면서 주택 분양가 상승을 불러와 수요자들의 부채 부담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등 여러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임대형 택지 공급과 직접 주택 건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들이 도입되더라도 주택 수급 체계에 혼란을 유발하지 않고 정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은 남아 있다.

LH 개혁은 역대 정부들에서도 입에 올렸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된 사안이다. 지금도 16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당하며 기능과 역할을 조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이번엔 달라야 한다. LH는 만성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고,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민 주거 안정은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필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