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유연성 또 꺼낸 이 대통령, 이참에 논의 물꼬 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이슈를 다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기업이 신규 채용보다 단기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 이슈가 있다. 고용유연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필요할 때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직무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참에 고용유연성 공론화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청년이 구직에 애를 먹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에 비해 1.6%포인트 떨어졌다.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 내리 하락세다. 일자리도 없고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0대가 43만 5000명, 30대가 32만 8000명에 이른다. 합치면 76만 명이 넘는다. 인구감소 시대에 이보다 더 큰 국력 낭비는 없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구직난이 “대책을 만들지 못한 기성세대의 잘못”이며 “제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고용유연성은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엔 이달 초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과 기업 부담, 고용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대기업, 공기업 노조는 철옹성을 구축했다.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동안 수많은 청년들은 성 밖에서 서성대고 있다. 진보세력을 지지층으로 둔 이 대통령이 고용유연성 이슈를 꺼낸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다행히 이 대통령에겐 선례가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층 반발을 무릅쓰고 국익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총대를 멨다. 청년층과 나라 전체 이익을 생각하면 고용의 경직성을 깨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일단 논의에 착수하면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당장은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