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다시 의정 갈등인가...긴밀한 협의로 쟁점 풀어가길

의사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수백 명의 의사를 동원해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연 궐기대회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집단행동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2024년 2월부터 본격화한 의·정 갈등이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월부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의·정 갈등이 이어지는 동안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가 의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반기를 들고 보는 것이 의사들의 집단적 습성이 된 듯하다. 지난번엔 의대 증원이 문제였다면 이번엔 검체검사 제도 개편이 주된 쟁점이다. 이는 혈액·소변 등 검체 채취 검사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료와 의료기관의 위탁관리료(검사료의 10%)를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통합 지급하는 것을 각각 의료기관과 검사기관에 분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정부는 통합 지급의 부작용으로 검사료 할인 등 리베이트성 경쟁이 만연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하면 의료기관 수입이 줄어들고 특히 동네 병원이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도 쟁점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사가 의약품을 정해 처방하는 것을 의사는 약 성분만 정하고 구체적인 의약품은 약사가 선정하거나 조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엑스레이 사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과 맞물려 언제든 되살아날 불씨로 남아 있다.

의·정 갈등이 여기서 더 격화하면 의료 불안이 재현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부와 의사들이 한 걸음씩 물러서서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의사들은 반대만 하기보다 정책 목적에 부합하되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사들과 보다 긴밀한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