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 칼럼]중국 민낯 드러낸 사드 보복. 전가림 호서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올해로 한중 두 나라는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종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수교 당시 한중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관계’라 했고,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동반자관계’라 했으며,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라 했는가 하면,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두 나라는 몇 번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한중 두 나라는 수교 당시에 비해 무역은 36배, 인적 교류는 80배, 주당 항공편은 1,100회로 증가했다. 이 같은 발전은 사반세기만에 이룬 것으로 세계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 기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제고되었고, 중국도 명실상부한 G2국가로 부상하였다. 한ㆍ중 두 나라는 그야말로 윈윈했었다.

그러나 한ㆍ중 관계의 발전은 주로 경제적인 면에 치중되었다. 경제적인 관계는 일찍이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한 ‘경쟁적인 가치’(competitive values)를 전제로 한 것으로 그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더욱 한중 두 나라는 체제와 이념을 달리함으로써 정신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건 유심론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이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산당 치하에서는 정신적 가치, 특히 전통 유교의 가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중국인 학자들도 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은 자식으로 하여금 그들 부모를 고발케 하였고,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 스승을 자아 비판케 함으로써 윤리도덕적 가치체계를 붕괴시켰고 인간의 도리마저도 저버렸다.

이런 중국이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공자의 3000 제자를 등장시킨 이래 현재까지 세계 각처에 500여 개가 넘는 공자학원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학원에서는 유교의 본질적인 것보다 지엽적인 문제를 다룰 뿐이고 인의예지나 예의염치와 같은 유교의 4단과 4유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을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유교는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공산 중국은 인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마오쩌둥 시대의 집단 학살을 조사한 피에로 스카루피는 희생자 수를 4,900만에서 7,8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 텐안먼 광장에서 수많은 시위 군중을 무력 진압한 사건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인본주의적 약점이 이웃 나라의 생존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지난 25년에 걸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리만큼 발전시킨 한중 관계는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그들의 행태는 비이성적이다. 지금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은 한국 여행을 금지하고, 금한령(禁韓令)을 내리고, 한국 기업을 협박하고, 한국 제품을 중장비로 깔아뭉개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간 중국인들이 보인 행위와 정부 차원의 연이은 조치들은 잘한 선택이고 ‘이웃에 대한 도리’인지 되묻고 싶다. 지금 사드 문제를 두고 중국인들 스스로 들어내고 있는 작태야말로 무지와 무법 그리고 무모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절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사드가 뭔지도 모르면서 법과 규범을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게 그들의 민낯인가 싶다. 분명한 건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생존 문제에 있어서만은 양보나 후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주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불가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