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②“전기 공짜 아냐..연료비연동제 합리적 소비 유도"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신년 인터뷰
"더는 공짜로 전기 공급할 수 없어…비용 결국 누군가 부담해야"
"전기료 결정, 정치적 고려 지양…독립규제기관 설립 논의해야"
"가치 충돌 불가피…공정 전환을 기회로 선제적 사업 기회 발굴"
  • 등록 2021-01-27 오전 6:00:00

    수정 2021-01-27 오전 6:00:00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 변동 요인을 즉시 소매 전기요금에 반영해 가격 신호를 적기에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더는 공짜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누군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에서 연료비연동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오히려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커졌다”며 “유가를 비롯한 연료비 변화에 따라 장래 전기요금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유예로 미수금이 발생했던 사례처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3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자 정부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LNG) 원료비 연동제를 2013년2월까지 유예했다. 가스공사는 국제유가에 연동한 천연가스를 높은 가격에 사와서 낮은 가격에 공급했다. 그 차이만큼 미수금이 발생했고 그 규모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가 짊어져야할 요금 부담을 가스공사에 떠넘긴 셈이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독립적인 에너지 규제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기위원회는 전력산업 규제 업무에 대한 ‘협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이 낮다”며 “전력산업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기관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기요금 결정과정에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원가 변동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을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물가나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 조정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부비용의 현실화 필요성이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전압별 요금제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했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전기요금의 인상·인하’라는 관점보다 ‘전기요금의 합리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에 대한 비용인 ‘요금’이지 ‘세금’이 아니다”며 “전기요금의 합리화는 한전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전반의 건전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국민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50년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가치의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원장은 “가치충돌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발전적 논의로 승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투명하고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공통의 비전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산업이 없도록 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민간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우선해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공정 전환을 기회로 인식해 선제적 사업 기회 발굴의 계기로 삼는 발상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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