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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센터에서 운영·관리하던 보훈부 정보시스템 27개 중 26개가 전면 장애를 일으켰다.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보훈나라, 통계포털, 나만의 예우, 안장신청시스템 등 핵심 행정망이 모두 접속 불가 상태에 놓였다. 화재 직후 보훈부는 긴급대책반을 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팩스와 이메일 등 비전자 수단으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전국 보훈(지)청은 민원을 수기 대장으로 접수하고 있고, 국립묘지 안장신청은 서류와 전화, 팩스를 통한 직접 접수 방식으로 전환됐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업무 매뉴얼에 따라 수기 접수를 진행 중”이라며 “국자원 측으로부터 복구 일정과 백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나만의 예우 △국립묘지 안장신청 △나라사랑배움터 △보훈심사위원회 등 대국민 포털 전부가 ‘Sorry Page’로 대체돼 있다. 보훈부는 홈페이지 대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장신청 서식과 연락처, 각 지청별 접수 경로를 안내하고 있지만, 시스템 접근이 막힌 국민의 혼란은 여전하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번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국민신문고 서버가 전소되면서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 민원 포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권익위는 즉시 ‘위원회 장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SNS 공지 등을 통해 이용 불가 사실을 알렸다. 민원 접수는 임시로 서신과 방문 등 오프라인 수기 방식으로 전환됐고, 각급 기관에 민원 대장 양식을 배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서버는 대전센터 전면 소실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국자원이 대구센터에 신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며 “복구 이후 즉시 프로그램 재설치와 오류 검증을 거쳐 재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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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허점 드러낸 ‘국가 전산 대정전’
이번 사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라는 한국 행정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전산을 위탁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대전센터와 같은 단일 거점이 화재나 정전,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복수 부처가 동시에 마비되는 ‘도미노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자랑해온 전자정부 시스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전·대구·광주 등 3중 분산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의 안전성과 이중화 표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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