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연간 사망자 100만명 시대의 과제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대 연간 사망자 100만 명 시대를 맞는다.

‘초고령사회’는 곧 ‘다사(多死) 사회’를 뜻한다. 단순한 인구 변동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병원 중심의 임종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호스피스형 주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이미 매년 16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다사사회에 들어섰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는 158만 명을 넘었고 이후에도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죽음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는 개인을 넘어 지역과 국가의 과제가 된다. 병원과 시설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일본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그중 하나가 ‘호스피스형 주택’이다.

호스피스형 주택은 병원 호스피스 병동과 달리 집과 같은 생활공간에서 완화의료와 일상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주거형 모델이다. 일본 TR데이터테크놀로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호스피스형 주택 정원 수는 전국 완화병동 병상 수를 넘어섰다. 연간 퇴거율은 60% 이상으로 입주자의 상당수가 말기 환자임을 보여준다. 특히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는 요양 필요 고령자 대비 병상 공급률이 11%에 불과해 심각한 부족 상태다. 호스피스형 주택은 이런 구조적 공백을 메우며 노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에도 한계는 있다. 신규 개설의 40% 이상이 관동 지방에 편중해 있으며 방문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일본 간호협회 조사에 따르면 방문간호 직종의 구인 배율은 3배를 넘는다. 돌봄의 핵심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 서비스의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호스피스형 주택이 확산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히 부족한 병상을 채우는 보완재가 아니라 다사 사회에 맞는 존엄한 죽음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다른 딜레마를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6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겉보기에는 병상이 많지만 상당수가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상에 편중해 있다. 결과적으로 병상은 넘치지만 노인의 일상을 지탱할 주거 기반 돌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과잉과 결핍의 역설 속에서 많은 노인이 여전히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 호스피스형 주택이 제도권 안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덕분이다. 생활지원과 돌봄은 개호보험이, 완화의료와 간호는 의료보험이 보장한다. 또한 ‘유료노인홈’ 제도 안에서 주택형 노인홈으로 개설이 가능해 방문간호 스테이션과 결합해 운영된다. 즉, 기존 제도 안에서 주거·돌봄·의료가 연결되는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제도적 틈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중심, 의료적 처치는 건강보험이 담당한다. 두 보험을 주거형 공간에서 함께 쓰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재정적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노인복지주택, 요양원, 요양병원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그 사이 공간에 해당하는 주거형 돌봄 모델은 제도화해 있지 않다. 현행 호스피스 제도 역시 병원형·가정형·기관형만 가능하며 주거형 모델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호스피스형 주택을 도입해도 비급여 또는 기부 중심 운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제 정책의 초점은 병상 수 확대가 아니라 병상 구조 재편과 주거·재가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옮겨야 한다. 일본 사례가 보여주듯 주거 기반 돌봄은 다사 사회 대응의 핵심축이다. 한국도 요양병상 중심의 공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더불어 재택 호스피스와 주거형 돌봄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택 호스피스 수가 체계의 정비와 지역 방문간호 인력 확충, 주거형 돌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초고령사회가 맞닥뜨릴 다사 사회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죽음은 제도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과 지역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이 존엄을 잃지 않고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호스피스형 주택은 일본의 실험이지만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병상은 충분한데 돌봄은 부족하고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준비는 더딘 사회. 이 모순을 넘어설 때 우리는 초고령사회와 다사 사회를 품위 있게 살아낼 수 있다. 병원에서 집으로, 병상에서 지역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