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10곳 중 7곳 없앤 日처럼…단위농협 통폐합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역 농협의 자산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정부가 전국 1110개 단위 농협(법인 기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계획 수립에 나섰다. 경제사업은 만성 적자에 빠진데다 일부 지역농협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현 체제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역 조합 수를 대폭 줄여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신용사업 건전성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2단계 농협 개혁안’을 마련한다.

농협이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여수신 업무를 하는 신용(금융)사업과 농축산물 판매·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으로 나뉘는데, 경제사업은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단위 농협 경제사업 적자 규모는 2020년 1조 2996억원에서 2025년 3조 3452억원으로 약 3배로 커졌다.

정부는 농업인 대비 조합 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대적인 지역 조합 통폐합을 통해 각 조합의 사업 규모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사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농협의 신용사업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점도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재무구조가 악화하며 경제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만성 적자인 경제사업을 떠받쳐온 신용사업도 최근 힘을 못 받고 있다. 농협 전체 신용사업 순익은 2023년 5조 5597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4조 6061억원으로 2년 만에 17%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1110개 지역 농협 가운데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를 넘어선 곳은 크게 늘어 지난해 말 111곳에 이르렀다. 통상 금융권에서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 부실 우려가 크다고 본다. 단위 농협 10곳 중 1곳의 자산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 수를 절반가량 감축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대규모 합병을 단행하며 2000년 1618개였던 농협이 2024년 544개로 66% 감소했다.

국내 단위 농협의 자산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은 과거 무분별하게 취급한 부동산PF 대출 연체가 본격화한 영향이다. 농협개혁안 마련 작업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용사업 건전성 평가도 함께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