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쉬었음 청년 발굴한다지만...노동부, '쉬었음DB' 구축 '미비'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조민정 기자] 청년고용 ‘특단 대책’을 위해 청와대 중심으로 꾸려진 범정부 TF가 세운 대책의 방향성은 크게 취업역량 강화, 일경험 확대, 쉬었음 청년 회복 지원이다. 이 가운데 쉬었음 청년은 정부가 직접 발굴해 심리 회복과 일경험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보 파악이 우선인데,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쉬었음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구축조차 여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 대책’이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이름만 바꾼 ‘재탕’ 대책을 내놓는데 반년 이상 힘을 쏟는 와중에 정작 핵심 대책을 빠트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쉬었음 발굴 위탁 첫 공고부터 ‘미달’

정부는 지난해 1월 쉬었음 청년을 직접 발굴한다는 정책 과제를 이미 내놓은 바 있다. 2018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2020년대 들어 60만명을 넘어서며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다. 당시 노동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직업계고 졸업생, 실업급여 수급 후 미취업자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한 ‘쉬었음 청년 DB’를 연내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졸업했거나 실업 상태에 빠진 이후 오랜 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찾아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빠른 취업을 돕고 쉬었음으로 이어지지 않게 예방한다는 취지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이란 이름도 붙였다.

하지만 DB 구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DB만 고용보험과 일부 연계를 마쳤을 뿐 직업계고 졸업생, 실업급여 수급자 DB 연계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꿔 새 정부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 발표하며 DB 구축 목표 시기도 뒤로 미뤘다. 1월 대책과 9월 대책 차이는 군 장병을 대상에 새로 넣은 정도였으나, 기존 목표 DB를 포함해 쉬었음 청년 DB를 2026년부터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전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삼탕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돈만 쓴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며 “현 정책을 재점검한 후 예산을 투입해야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올해 들어선 지역 쉬었음 청년 발굴을 목표로 위탁 운영자 모집에 나섰으나 첫 공고부터 모집 미달이 발생했다. 쉬었음 청년 지원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린 셈이다. 이번 공고에 신청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당 쉬었음 청년 1500명 이상, 이 가운데 지역 청년 750명 이상을 발굴해야 하는데 목표 인원이 많아 신청을 꺼렸던 것 같다”고 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쉬었음 청년 대책은 긴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단순 ‘현금성 지원’ 확대엔 부정 기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고용 특단 대책으로 투입을 검토 중인 최대 1조원 규모의 예산은 일경험 확대와 취업역량 강화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경험 지원 확대는 전문가들도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수시·경력 채용이 확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으면 취업하지 못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쉬었음 상태로 빠지기 쉬워져서다. 일경험 제도를 통해 청년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력서에도 경력을 한 줄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도 청년 채용 시 전공(22.3%)과 일경험(19.1%)을 우선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민간 기업의 일경험 수요를 억지로 늘리기 어려워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정부의 민간 일경험 지원 예산 집행률(93.0~98.9%)은 100%를 채우지 못했다. 인턴제만 운영하는 공공부문에서 일경험 제도를 신설하고, 인턴 규모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기업들의 채용 패턴을 보면 임원급인 팀장 주도의 팀 단위 경력 채용이 많아졌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일경험 지원 강화 등 적극적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취업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주는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안엔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예산을 늘렸으나 본예산마저 집행하지 못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해 본예산보단 8.9% 넘는 예산을 썼지만 추경예산 대비 집행률은 91.1%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일정 기간 취업 경력이 있어야 지원하는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취업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청년도 이용할 수 있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