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장관 친기업 소신, 입법 뒷받침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성과급과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주52시간제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 의지를 제도가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김 장관의 소신이 향후 입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할 때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산업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려 한다. 김 장관은 중국이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6일 근무)도 모자라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특구는 바로 중국이 경쟁 상대다.

억대 반도체 성과급은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주단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성과급 배분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장관은 “주주와 투자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단체, 일부 정치권은 주52시간제 예외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을 중재한 이도 다름 아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다.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면 이들의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둥인 K반도체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김 장관의 소신대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담고, 상법·자본시장법을 손질해 성과급은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바꿔야 한다. 노동쟁의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곧 노란봉투법도 이참에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