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천지역 한 학원의 영어강사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더욱이 A씨는 2015년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성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포토] 덕수궁의 가을](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101607t.jpg)
![[포토]주병기, '경인사무소 개소...예산안에 반영돼 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101452t.jpg)
![[포토] 청년취업사관학교 브리핑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101377t.jpg)
![[포토]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 기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100896t.jpg)
![[포토]대검 앞에서 규탄대회 연 국민의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100578t.jpg)
![[포토] 취약계층 김치 배송하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000656t.jpg)
![[포토]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1000627t.jpg)
![[포토] 김장 인증샷](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0900434t.jpg)
![[포토] 박상현, 아내의 똥꿈 1000원 주고 사서 우승했나](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0900297t.jpg)
![[포토]수능대박을 위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5/11/PS25110900253t.jpg)

![다우 사상 최고치…코어위브 16% 폭락에 나스닥↓[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1/PS25111200184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