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서울시, 주택 공급 엇박자 더는 안 돼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짓기로 한 1·29 대책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5만 가구를 더 지어 공급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작정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주택 공급 확대가 골든타임을 넘길까 우려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회동과 정책 건의서 전달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주택 신축 공급만으로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이 가장 효과적인 대규모 주택 공급 방법인데 정부가 각종 규제로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에 의문을 표시한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힌다.

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 시장은 “용산 공원 훼손은 단 1cm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등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녹지 보전 원칙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대립은 배경에 현 정부와 오 시장 양자 간 정치적 노선과 지지 기반 차이가 깔려 있어 실무적 논의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문제는 양측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따지고 보면 공공 주도 신축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볼 일이 아니다. 그린벨트도 녹지로서 더 이상 보전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