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여야가 총선 준비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여의도는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당 상황에 따라 준비한 정도는 다르나 시선은 모두 내년 4월 선거에 꽂혀있다. 중진 용퇴와 물갈이, 지도부 교체 등 묵직하고 날선 단어들이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내리는 것도 총선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온통 총선으로만 이끌며 어물쩍 넘기려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야의 방치 속에 지난 6월말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의원들이 징계를 스스로 논의하는 구조로 비판이 큰 윤리위원회는 20대 후반기부터는 상설위원회에서 운영기간을 계속 연장해야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바뀌면서 더 유명무실해졌다. 여야는 6월말 자신들이 급한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는 바로 연장했으나 윤리특위 연장 문제는 슬그머니 뺐다.

더 우스운 상황은 여야가 6월말 이후 윤리특위 휴업상태로 만들어 놓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보여주기 쇼’를 벌인 것이다. 윤리특위 문이 닫혀있던 지난 10월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여상규·김승희 한국당 의원을, 한국당은 기동민·김상희 민주당 의원을 각각 제소했다. 이런 윤리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리 없다. 20대 국회가 임기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윤리특위가 징계를 의결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조국 사태로 인해 불거진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역시 당장이라도 시작할 것 같았으나 여야의 침묵속에 조용히 잊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자녀만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한 조사를 하자고 범위를 넓혔다. 뒤이어 정의당은 이미 퇴직한 18대 의원, 이명박 정부 시절 고위공무원 자녀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조사범위를 넓혀 협상을 어렵게 해 결국 흐지부지하게 만들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본다. 조국 사태가 끝난 지금, 민주당도 그리고 한국당도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선뜻 말하지 않는다.

최근 국회의원 정수 확대 관련 여론을 묻기 위해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우려한 것 이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 자기 의견을 세게 밝히지 않던 한 지인은 전화를 끊고도 할말을 다하지 못했다며 다시 전화를 걸어와 의원수를 늘리지 말아야 할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말했다. 국민에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좋은 총선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망을 넘어 미움으로 변해버린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이킬 것인가다. 해법은 생각보다 가깝고 간단할텐데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실행할 지는 여전히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