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검 '검찰개혁TF'에 필요한 원칙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개혁의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급류가 됐다. 방향을 되돌릴 수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거센 물살 속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법을 찾는 것이다. 그 방향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향해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며 정부·여당은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공론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개혁을 우선 강조했지만 검찰개혁도 빠르게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출범했고 지난달 29일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TF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 및 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의견을 전달하겠다”다고 밝혔다.

조직 변화가 외부 요구로 진행되더라도 그 중심에는 검찰 스스로의 성찰과 주체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적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면 검찰의 목소리도 ‘국민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기관 간 역할 조정,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부활 등 모든 쟁점에서 ‘조직 방어’가 아니라 국민이 우선이 될 때 진정한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 검찰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닿을 때 그 신뢰는 제도보다 강한 울타리가 된다.

정부는 내년 가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을 마쳐야 2026년 10월 새 조직 출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유예기간동안 TF를 비롯한 검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정치 권력의 눈치보기가 아닌 ‘국민이 범죄에서 온전하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검찰개혁이란 급류에서 검찰이 단단히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