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파병, 정파 떠나 국익이 최우선 잣대다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지 말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주 파병 검토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이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 자산을 중동에 투입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익을 기준으로 파병 관련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한국을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지난달 중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이어 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까지 공개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한국 대통령이 “고맙지만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나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천궁-II 요격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을 우크라이나까지 넓힌 셈이다.

파병은 힘든 결정이다. 이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은 4일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설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정치권에선 찬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정점식 원내대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지지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그가 2004년 12월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해 병사를 포옹한 사진은 ‘역사’로 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파병 요청을 받자 아덴만에 있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한시적으로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파병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되 중지를 모아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는 묘안을 찾는 게 관건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판단 기준은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