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 합의…이란, 원유수출 재개·3000억달러 개발지원 받을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이 원유 수출 재개와 3000억달러 규모의 경제개발 지원 등 대규모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대이란 제재 해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미·이란전 종전 앞둔 호르무즈 해협. 14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 반도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사진=로이터.)

16일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최종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대가로 원유 수출 허용과 경제개발 자금 지원,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열고 이후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해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양해각서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관련 파생상품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도 해제하고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30일 이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미국과 역내 파트너 국가들은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이란 경제 재건과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재 해외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금이 “완전히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도 초안에 담았다. 다만 동결자금 해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초안은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경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혜택이 이란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농축 핵물질 문제를 해결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이란에 대한 막대한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 역시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와 대이란 매파 진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초안에는 전쟁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종료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는 레바논 남부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은 대이란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 역내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최종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반면 핵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초안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포함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최종 협정에서 적절히 해결될 것”이라고만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출 허용 범위와 동결자산 해제 방식, 3000억달러 개발기금 조성, 우라늄 처리 문제 등이 향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단계에서조차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후속 핵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