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세협상 나흘 말미, 벼랑 끝 총력전으로 국익 지켜야

25%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정부는 통상·외교 각료들을 미국으로 총출동시켜 관세협상에 투입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각 23일과 24일 미국으로 건너간 데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곧 출국해 협상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도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전략을 조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미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2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되면서 협상이 난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이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 항공편을 기다리다 직전에 취소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1+1 회담이 31일로 다시 잡혔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협상을 벌인 데 이어 오늘과 내일은 스웨덴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각료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무역회담을 연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가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과 31일 이틀뿐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효과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을 비롯해 미국의 구미가 당길 만한 협력 방안을 적극 제시하는 한편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국내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큰 미국 측 요구의 수용 범위는 가급적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언급한 대미 투자도 1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은 지난주에 5500억 달러의 투자 방안을 지렛대로 협상을 타결해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고 우리도 대미 투자를 그런 규모까지 확대할 여력은 없다. 대신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여 이번 대미 관세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