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 또 흐지부지 끝나지 않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여러차례 CP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별 진척이 없었다. 이번엔 제대로 성과를 내기 바란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다. 원래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주도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가 TPP를 탈퇴하면서 중견국 중심의 CPTPP로 새로 정비했다. CP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3%를 차지하며, 관세 철폐율 99%에 달하는 고도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한다.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일본, 멕시코도 회원국이다.

시기적으로 CPTPP 가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미들파워 곧 중견국들은 자유무역 경제블록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보고서(‘CPTPP 고도화와 주요국 가입 동향’)에서 “CPTPP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향후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가 순탄한 지금,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CPTPP 가입은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그 중에서도 주도국인 일본의 판단이 핵심 변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일 경제연대론을 강력히 주장한다. 두 나라 경제를 합쳐 6조달러 시장을 만들면 패권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는 한일 경제연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가입 논의가 나왔으나 흐지부지됐다. 농어민의 반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불이익을 보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은 물론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국민 정서도 넘어서야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만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장애물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