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통안전청, 비미국 시민 ‘에일리언’ 표기…바이든 시절 완화조치 되돌려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규정상 비(非)미국 시민을 ‘에일리언(aliens)’으로 지칭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A는 이날 발표한 최종 규정(final rule)을 통해 관련 표현을 변경했다. 해당 규정은 크리스티 노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명시된 법률상 용어 및 정의와 TSA 규정의 표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행정명령과 정부 웹사이트 등에서 ‘에일리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번 TSA의 규정 개정으로 해당 표현의 공식 사용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다만 일부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이전 행정부는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이 비미국인을 비인격화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21년에는 미 시민권·이민국(USCIS) 정책 매뉴얼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는 등 사용을 줄이는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TSA는 이번 변경이 규제 요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연방 규정에 적용되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TSA는 “이번 조치는 규정상 요구사항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며, 특정 행위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