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서울YMCA “멤버십 회비 인하·6개월 면제로 1차 보상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3370만명 규모로 확산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이용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 며 멤버십 회비 환불·회비 원상회복·6개월 회비 면제 등을 요구했다.

YMCA는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에서 “쿠팡이 ‘지구상 최고의 서비스’를 내세우며 멤버십 요금을 58% 인상했지만, 정작 상상초월 수준의 보안 사고를 냈다”며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1차 보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370만명 정보 유출…사업자·정부·국회의 부실 관리가 만든 대형 사고”

YMCA는 이번 사태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위험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초대형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름·전화번호·이메일은 물론 배송지 주소, 구매 이력까지 정확히 유출된 만큼,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2차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YMCA는 사고 원인을 쿠팡뿐 아니라 제도 전반의 문제로 돌렸다.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위반 처벌 조항 삭제, 검찰의 기소 미흡, 과기정통부·개보위의 감시·조사 부족 등을 언급하며 “대형 사업자들의 보안 투자·관리 체계가 허술한데도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제 강화·징벌적 배상·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YMCA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느슨한 법제와 미비한 책임 구조를 꼽았다.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 의무 강화 ▲삭제된 처벌 조항의 복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사업자 보호 의무 및 사고 대응 역량 대폭 상향 등을 요구했다.

YMCA는 “지금과 같은 법제와 인식으로는 반복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즉시 회비 원복·환불·6개월 면제 시행해야”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 보상 요구도 제시했다.

쿠팡은 2024년 4월 멤버십 회비를 58% 인상하며 ‘역대급 혜택’을 약속했지만, 정작 ‘최고 서비스’가 아니라 ‘최악의 보안 사고’를 초래했으므로 인상분은 온전히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YMCA는 ▲인상 이전 수준으로 멤버십 회비 원상복귀 ▲인상 이후 납부된 회비 전액 환불▲최소 6개월치 멤버십 회비 면제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세한 보호 안내 제공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탈취 시도가 있었는데도 쿠팡이 이상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 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쿠팡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용자 보호·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대응을 지켜본 뒤 필요 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