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비용, 뉴질랜드 보다 30배 많이 든다"

주: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자료: Doing Business 2014(세계은행, 2013), 한국무역협회 분석.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의 창업절차나 시간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우수한 편이지만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선 여전히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34위, G20국가 중 5위, OECD 국가 중 10위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저자본금 폐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도입 등 창업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청, 등기소, 지방세무소 등 여러 기관들이 관여하면서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연동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평균 5.5일로 선진국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이 35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했고, 특히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창업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며 “뉴질랜드처럼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