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에 청년이 없다[김덕호의 갈등사회]

[김덕호 성균관대 겸임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코스피 5000 시대를 맞고 있지만 청년의 발걸음은 무겁다. 청년고용률은 20개월째 하락세다.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 상태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대는 150만 명이 넘는다. 기록적인 수치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수는 34만5000명 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듯 보이지만 청년에게는 매서운 한파다.

청년이 체감하는 취업 현실은 통계보다 더 차갑다. 필자의 98년생 조카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했다. 졸업 직후 기업 연계 훈련과정을 거쳐 개발자로 잠시 일했지만 계약이 끝난 뒤 다시 구직자가 됐다. 이후 100곳이 넘는 기업에 지원했지만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금은 전공과 무관한 택배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요즘 채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한다.

상당수 청년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일자리는 얻었지만 오래 버틸 수 없고 이직을 반복해도 경력은 쌓이지 않는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지만 스스로는 취업했다고 느끼지 못한다. “일은 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공통된 고백이 됐다. 문제는 청년의 의지가 아니다. 그들이 발을 딛는 노동시장의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시행해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 취업성공패키지와 대졸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가 대표적이다. 상담과 훈련, 알선을 통해 실업 상태에서 고용 상태로 신속히 이행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예산이 늘어났어도 청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삶의 불안은 더 커졌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러한 괴리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의 취업 확률을 높였지만 취업 이후 임금 수준과 직장만족도는 오히려 낮았다. 내일배움카드제 역시 취업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지 못했고 취업에 성공해도 임금과 만족도는 미참여 집단보다 낮았다.

왜 이런 결과가 반복될까. 청년 개인의 노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대기업·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내부노동시장은 높은 진입 장벽 속에 문이 닫혀 있고 청년 다수는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 노동으로 밀려난다. 중소기업은 더 이상 출발점이 아니다. 머물수록 임금과 경력에서 불리해지는 이탈구간이 됐다.

이 구조에서 청년고용은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다. 경로의 문제다.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한쪽에선 기존 인력이 장기 체류하고 다른 한쪽에선 진입과 이동이 동시에 차단된다. 청년은 들어갈 문도, 옮겨갈 사다리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기술 충격이 더해졌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신입과 초급 인력이 맡아왔던 사무·전문직 영역까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노동 이동이 막혀 있는 한국에서는 이 충격이 재교육이나 직무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 곧바로 신규 채용 축소로 나타난다.

게다가 이 구조는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이라는 핵심 장치에 의해 고착돼 있다. 내부노동시장 인력은 고용이 강하게 보호되고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된다. 그 결과 기업은 사업을 외주화하거나 공정을 자동화하며 신규 채용에는 더욱 소극적이 된다. 청년 일자리가 막힌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훈련과 상담만 늘리는 것은 청년을 더 빨리 벽 앞에 세울 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 정책 참여보다 부모의 자산과 경제적 지원 여부가 취업 여부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까지 좌우한다는 점이다. 청년고용은 점점 노동시장의 문제를 넘어 계층 재생산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정책은 격차를 줄이기보다 기존 격차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 보호만 강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하고 성과가 보상되는 노동시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노력과 성과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공정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청년에게 ‘노력하라’는 말은 더 이상 정책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