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뛰고, 대출은 안해 주고…집 있는 신혼부부·청년층, 더 줄었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부모 도움 없이 착실히 모아 생애최초 분양을 받았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계약금까지 날릴까 걱정입니다.”

지방 출신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생애최초로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대출 규제를 반영해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불안이 커졌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도 없이 열심히 일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각종 규제만 떠안고 있다”며 “투기가 아닌 실수요까지 같은 잣대로 막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악화하면서 정부도 ‘청년·무주택자=실수요자’라는 기존 주거금융 지원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금융과 정책모기지 개편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 가구주의 주택보유율은 2019년 27.4%에서 2025년 21.5%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가 거주 비중은 25.8%에서 19.2%로 낮아졌고,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비중은 28.7%에서 34.6%로 높아졌다. 신혼가구의 주택보유율도 36.0%에서 32.2%로 떨어졌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정책금융 의존도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대출 등을 포함한 정책 주택금융 잔액은 지난해 5월 330조5000억원에서 올해 5월 337조5000억원으로 약 7조원 증가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 금리는 5%대로 올라섰고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도 빠르게 줄면서 정책금융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에서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금융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년·무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할지, 소득과 자산, 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핀셋 지원’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