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천억씩 해외로 빠져나갔다…“원화 스테이블코인법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매달 8000억원 넘는 원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져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국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순출고(출고-입고)된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총 14조9246억원(월별 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에 달했다.

18개월 연속으로 해외로 나간 출고액이 국내로 들어온 입고액보다 많았다. 이 결과 월평균 순출고액이 8291억원을 기록, 매달 8000억원 넘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료가 파악되는 작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를 집계한 것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를 테더(USDT)나 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의 고위험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분기에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해외로 빠져나가는 스테이블코인 순출고액이 해외 주식 순매수액까지 뛰어넘었다. (자료=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금융감독원)

주목되는 점은 최근 들어 스테이블코인 순출고액은 해외 주식 순매수액까지 뛰어넘었다. 올해 2분기 해외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많아 1조618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해외 순출고액은 총 1조687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 주식 시장의 경우 해외 주식 열기가 주춤해져 매수세가 꺾인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국내에 없는 투자 상품을 찾는 자금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해외로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 침체에 이같은 해외 유출까지 겹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급감한 상황이다.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거래소의 ‘활동 이용자’ 비율은 작년 1월말 35.7%에서 올해 6월말 19.5%로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활동 이용자 비율은 거래 가능 전체 이용자 중에서 고객 신원 확인(KYC)을 이행해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비율을 뜻한다. 19.5% 수치는 올해 6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접속해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 매매, 교환, 스테이킹(예치)을 한 이용자가 20%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이 위원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안팎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이고, 해외 위험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개방해 시장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해외처럼 법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시장 개방을 예고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정무위)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8일 이후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밀려올 것”이라며 “쓰나미에서 통화 주권, 결제 주권을 지키려면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방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의원은 “국내에서 해외로의 ‘코인 무브’가 확산하면서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의 고위험 파생상품 등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법인 투자가 허용돼야 기관 자금이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고, 해외로 빠져나나는 자금 흐름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다”며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함께 법인 투자 허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