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발각 위기에…경찰관 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호 위반 후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 유학생이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밤 춘천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이에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오토바이 액셀을 밟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지자 자취를 감추고 재판에 불출석했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