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에 “100% 관세” 초강수…‘무역 휴전’ 붕괴 조짐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정면으로 맞서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규모 관세 및 수출 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면서,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다만 시행 시점을 11월 1일, 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직후로 잡으며 마지막 협상 카드도 쥐고 있는 모습이다.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협상 여지 남긴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조치는 매우 적대적”이라며 “11월 1일부터 이미 부과중인 30% 기존 관세에 추가 100% 관세를 부과하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자 대중국 고율 관세(기존 관세에 100% 추가)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통제 카드(이상 11월1일 시행)로 맞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불과 몇 주 뒤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수출 통제 권한이다. 미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칩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자석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희토류 광물은 모터, 브레이크, 반도체, 전투기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올해 들어 미중 간 무역 긴장의 핵심 쟁점이 돼 왔다.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올해 초 제네바 회담에서 90일간의 관세 휴전을 합의했지만,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양국은 6월 런던 회담에서 일시적 합의를 이뤘고, 이후 스톡홀름과 마드리드에서 후속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번 사태로 협상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미국이 새로 부과하는 관세가 시행되면 중국산 수입품의 세율은 130%로 올라가게 된다. 이는 올해 초 145%까지 올랐던 수준보다는 낮지만, 양국이 일시적 휴전에 들어가며 관세를 낮춘 이후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는 “만약 중국이 입장을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11월 1일로 정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강경 발언 속에서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며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제나 물러선다’(TACO·rump Always Chickens Out)가 재현됐다는 평가다.

전직 미 정부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트럼프의 행보를 “메가 타코(MEGA TACO)”라고 조롱했다. 그는 “시진핑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의 약점, 결단력 부족의 신호로 볼 것”이라며 “이번에도 물러선다면 절박함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들은 환호하는 기류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그간 트럼프의 ‘협상 중시 기조’에 답답함을 느꼈던 백악관 내 강경파들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소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의 성향을 잘못 읽었다”며 “트럼프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이번 오판이 관세전쟁 2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

中희토류 맞불에 무역 휴전선 붕괴…시진핑 강대강? 결국 협상?

중국의 새 수출 규제는 희토류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은 제품 가치의 0.1% 이상이 중국산 희토류를 포함할 경우 수출 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수출에 적용했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통제권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미·중 간 무역 휴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으로 평가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현재 중국은 트럼프 1기 당시보다 훨씬 단호하고, 덜 미국 의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단계 무역합의(phase one) 시절은 이미 끝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왕원 중국 인민대 교수는 FT에 “중국은 이미 미국의 ‘종이호랑이(paper tiger)’식 행동에 익숙하다”며 “중국의 대응은 결국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번 긴장은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