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 국익으로 판단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개혁신당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를 직접 거명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라고 사실상 요구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동맹의 체면도, 국내 정치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호르무즈 문제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외교, 경제, 안보가 얽힌 복합적 전략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냉정하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번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 수준을 넘어선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온 방위비 분담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군사 전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돈이 아니라 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군함 파견은 단순한 해상 경비 문제가 아니다. 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하고 민감한 결정”이라며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 교민 안전,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에 미칠 경제적 파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됐을 때 한국은 아덴만에서 활동하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중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던 절충적 선택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군함 파견은) 동맹의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부담을 이유로 감정적으로 거부할 문제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냉정한 국익 기준”이라며 “정부는 최소한 세 가지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첫째는 에너지 안보의 문제”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원유 수급과 에너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적 실효성의 문제도 짚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함 파견이 실제로 해협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감수해야 할 위험과 부담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셋째는 외교와 경제의 파장”이라며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현지 교민의 안전, 그리고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에 미칠 경제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