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총리실 산하로 굳혀졌나…개편은 일러도 ‘내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낸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소속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 발의로 총리실 아래로 가는 것이 유력해지며 정치 중립과 타 부처와의 조정에서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으리란 분석이 제기된다.

與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법 또 발의

21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최근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관리)로 나누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또한 장관(국무위원)과 차관 각각 1명씩 두기로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모습인 셈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만 윤 의원은 국정기획위 소속이지만 경제2분과(농·해수 담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내 의견을 반영한 법안은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차원에서 준비했던 법안”이라며 “실제 구체적인 개편은 당 지도부 및 정부와의 소통 후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기획예산처를 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신설해서 넣고, 기재부의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경제 정책 전반을 기획하는 재경부가 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빼 오는 안도 담겼다. 오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경제1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는 여당은 물론 범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부처별 예산 총액을 배분하면 세부 사업예산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것이 재정 개혁의 실체”라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하는 업무가 예산·조세·정책 등 많다 보니 그런(과도한 권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기재부의 행태가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부족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부터 만들고 내년 실행할 수도”

다만 기획예산처 소속을 두고선 대통령실과 총리실 산하 의견이 분분하다. 차규근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안을 냈다. 학계에선 대통령실은 ‘투명성’과 ‘책임정치’, 총리실은 ‘정부의 전체적인 조정력 확보’ ‘신뢰도’ 등 각각의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실 소속으로 가면 자칫 정치적 입김에 예산이 흔들릴 수 있단 비판이 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예산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간다면 민원성 ‘쪽지예산’ 등 정치적 입김이 세질 수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정치 중립성을 지키고 전 부처를 아울러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부 초기 기존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뒀던 ‘기획예산위원회’(1998년)와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간 ‘기획예산처’(1999년)에서 행정개혁팀장을 역임했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직개편 등은 집권 초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선 민생·경기 안정에 집중한 이후인 내년부터 한다면 가장 빠른 시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의 정부 조직개편안은 발표는 임박한 상황으로 늦어도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직개편 작업은 대통령 공약을 중심으로 큰 문제 없이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며 “세부 추진 과정 속에서 다듬어야 할 부분을 관계 기관이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한 번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하는 단계가 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