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70% 급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레미콘트럭의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DPF 설치 실적에 따르면 2018년 1058건에서 2019년 284건으로 1년 새 73.2%나 감소했다.

환경부가 건설기계 DPF 설치비용으로 2018년 57억원, 2019년 3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대폭 늘려 3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도 DPF 장치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레미콘트럭 등 경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들을 대상으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을 보조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설치비용 1100만원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설기계 DPF 사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DPF가 부착된 레미콘 트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8대 중 6대에서 Glow Plug 에러, 온도(필터부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 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이 확인되었다.

환경부가 인증하여 설치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로부터 연비 저하, 차량 출력 저하, 백색 및 청연 발생,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며, “환경부는 DPF 제조사에게 리콜 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