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연말 한미 정상에 건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정을 올해 11월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가 연말에는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게 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에 대한 능력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을 거치게 돼 있다. 정무적 평가 위주인 FMC 평가·검증의 경우 1년 내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2027년이 전작권 전환의 ‘X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무인기 등 달라진 현대전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 아니냐”라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장보고 N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 미국 측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미국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